밀실추진 논란 커져 막판 무산 국방부 “더 미룰수 없다” 판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가 재개된다. 정부가 극비리에 밀실 추진하다가 무산된 지 4년 만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국가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게 된다.

국방부는 2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핵과 미사일에 관한 한미일 3국 정보공유를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면서 “조만간 일본 측과 실무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 재개는 일본 측 제안으로 이뤄졌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일부 의원들에게 전날 GSOMIA 체결 협의 방침을 사전 설명했다.

이날 한미일 외교 차관은 일본 도쿄에 모여 북핵 대응을 위한 제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열었다. 지난 1월 개최 후 약 3개월마다 순회 개최되고 있는 이 협의회에서는 북한의 도발 대응,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3국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협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앞서 지난 2012년 말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 추진 논란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막판에 무산됐다. 당시 이를 추진하려던 이명박 정부는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그동안 일본이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우리 측 반대로 진전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와 과거사 문제 등에서 전혀 입장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을 전망이다.

한미 양국이 지난 19일과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직후 한일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미국 측 요구가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 등의 견제를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왔다.

한편 한미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MOU)을 지난 2014년 체결했지만, 이는 한일 양국이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어서 실시간 정보교환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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