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 한마디로 하면 일자리 예산…최대한 확장적 편성”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가진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서 17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며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창조경제ㆍ문화융성 정책, ▷연구개발(R&D)을 비롯한 성장동력 확충과 성장기반 마련, ▷안보위기 대응 및 안심사회 구현, ▷민생안정 분야로 구분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ㆍ문화융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 “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에 따라, 창업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소액창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창업펀드도 새롭게 조성했다”고 했다.

또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늘리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총 1조65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다”면서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며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신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