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규제완화를 필두로 기업경영 환경개선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세계 순위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0개국 중 5위를 기록, 지난해 4위에서 한단계 떨어진 것이다.

세계은행은 26일 ‘2017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7)’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종합점수는 지난해 83.88점에서 올해 84.07로 소폭 올랐으나 종합순위는 5위로 한단계 떨어졌다.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는 2013년 7위에서 2014년 5위로, 지난해에는 4위로 단계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올해 다시 5위로 미끄러진 것이다.

전체적으로 뉴질랜드가 1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싱가포르, 덴마크, 홍콩이 2~4위에 랭크됐다. 이어 영국이 7위, 미국이 8위, 독일이 17위를 기록했고, 일본은 34위, 중국은 78위에 머물렀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이 창업에서 퇴출까지 10가지 생애주기 단계를 거칠 때, 단계별로 소요되는 행정절차의 수, 시간, 비용 등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한다. 특히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하는 비용과 규제를 법령 분석과 지역 전문가의 리서치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평가항목은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해결 ▷퇴출 등과 관련한 절차와 비용이다.

한국은 전기공급(1위 유지), 법적분쟁해결(2→1위), 퇴출(4위 유지) 분야에서 상위권 유지했다. 창업(23→11위), 세금납부(29→23위)는 한국의 전체순위보다 훨씬 뒤지지만 제도개선 및 평가항목 변경으로 인해 순위는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소액투자자보호는 전년도와 동일한 평가를 받으면서 순위가 크게 하락(8→13위)했다. 건축인허가(28→31위), 재산권등록(40→39위), 자금조달(42→44위), 통관행정(31→32위)도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기업활동에 따른 비용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과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대개혁 등 경제ㆍ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