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최순실씨의 F-35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FX(공군 차세대전투기) 사업은 향후 30년 이상 국가안보의 핵심 역할 수행에 적합한 기종을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추진됐다”고 밝혔다.

F-X 사업은 우리 공군이 보유한 F-4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2013년 9월 보잉사의 F-15SE가 최종 후보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올랐지만 부결된 바 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록히드마틴의 F-35A가 단독으로 방추위에 올려져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결정됐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F-15SE를 부결한 방추위 회의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이란 용어에 대한 군의 해석이 일반 상식에 따른 해석과 상당히 다르다는 게 군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무적 판단에 관련된 사항은 당시 가격뿐만이 아니라 군 임무수행 능력, 총 수명주기, 비용 등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적 판단이란 것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정무적 판단의 의미는 군의 요구와 기종평가 결과, 미래작전환경 및 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 즉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결국 록히드마틴사의 F-35로 기종을 최종 선정하고, 예산 약 7조3000억원을 들여 2018년부터 매년 10대씩 2021년까지 총 40대의 F-35를 수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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