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올 연말까지 줄줄이 몰려 있는 공기관장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깜짝 개각’으로 야당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사 자체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인사적체에 따른 부작용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고 일선에서 집행해야 하는 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정책부재와 부실, 일선의 근무해이 등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3일 본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검색해 집계한 결과, 올 연말까지 40개 공공기관의 대표가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돼 연말까지 공모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이 중 기관장 공석 또는 임기 만료된 기관은 19곳으로 해당 기관의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2일에는 유재훈 한국예탈결제원 사장이 후임자 없이 퇴임했다. 금융위원회 소속 예탁결제원의 경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로 발표돼 상당 기간 사장 공석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월 기관장 임기만료 예정 기관은 8곳, 12월은 13곳이다.

부처별 현황은 ▷ 미래창조과학부 10곳 ▷산업통상자원부 9곳 ▷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 각각 4곳씩 ▷농림축산식품부ㆍ금융위 각각 3곳씩 ▷환경부ㆍ고용노동부 각각 2곳씩 ▷해양수산부ㆍ중소기업청ㆍ문화체육관광부 각각 1곳씩 등 이다. 최순실 사태에서 자주 거론되는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산하 공공기관 대표 공모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산업부 산하 굵직한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당초 오는 4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각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후보군을 2배수로 압축할 예정이었다. 이후 산업부 심의ㆍ제청, 공공기관 주주총회, 대통령 임명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이번달 초 이들 기관장의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이후 박 대통령이 공식적인 일정을 대부분 취소한데다 2일 총리 깜짝 발표로 인한 야당의 반발이 증폭되는 상황이어서 당초 일정대로 공공기관장 인선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해당 부처의 분위기다.

임기가 만료된 한 공공기관장은 “최종 후보 3배수가 압축된 상황으로 당초 이번달 초에 후임 사장 취임이 예정돼 있었지만 현 정국에서는 인선이 지연될 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자 공석 장기화는 낙하산 인사에 따른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하지만 결국 행정 공백에 따른 정책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부작용은 공석으로 인한 ‘무주공산’ 운영에 있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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