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 대수술...핵심과 쟁점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과잉진료로 손해율이 높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내년에 대폭 개선된다.

보장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하는 것이 골자다. 도수치료 등이 들어간 특약을 선택하지 않고 기본형으로만 가입하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30~40% 가량 낮아진다. 이와 함께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 ‘패키지형’ 판매를 금지시키고 ‘단독형’ 상품만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보험금 수령 여부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방안 역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키지형 대신 ‘기본형+특약‘=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3200만명에 이르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손해율이 123%로 적자구조가 심각하다.

이에 도덕적 해이 유발요인을 제거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한 기본형과 과잉 진료 우려가 높은 항목을 별도로 추려내 소비자가 선택 가입할 수 있는 특약으로 이분화해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양호 한국계리학회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실손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보장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하고 중복가입 방지를 위해 단독형 상품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상품의 보장항목 중 도수치료, 주사제 등 과잉진료 가능성이 큰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해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을 막자는 취지다.

또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올려 과잉진료를 차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그간 당국과 정부 등은 TF팀을 꾸려 선량한 의료기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제안된 단독형과 기본+특약형 상품구조가 최종적인 안을 만드는 뼈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사망담보 등을 끼워 넣는 패키지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도 있지만 지난해 12월말 기준 가입률이 전체 실손의 3.1%으로 미미하다. 단독형 실손보험을 판매할 경우 설계사 수수료 등이 남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상품이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이 크다.

이런 가운데 금융 당국은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단독형 상품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장은 “단독형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주형 과장 역시 “보험사 입장에서 남는 게 없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저렴한 온라인 판매를 하면 된다”고 말해 기존 패키지형 상품이 취소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손해율 개선 미미, 보험료 상승 등은 논란= 이에 대해 업계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 패키지형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형과 특약을 구분하는 것은 좋은 취지다. 하지만 특약을 통해 여러가지 상품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가 오히려 더 비싸질 수다 있고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도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올 경우 기본형으로 편입되면 또다시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더불어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율 개선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부증권 이병건 애널리스트는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해서 판매하면 손해율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기존에 판매한 실손보험 손해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기대를 모아왔던 보험료 차등화와 관련해서는 업계와 당국의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본부장은 이날 공정회에서 “보험료 차등화와 관련해서는 보험료 수준을 미리 높여 환급을 위한 별도 준비금을 보험료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보완장치를 마련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