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農·여성農시대…삶속으로 들어간 ‘배려농정’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분만취약지 지원 농지연금·공동이용시설 통해 고령농 소득 안정화 여성농업인 교육참여땐 영농 도우미 파견 등 영세농가 취약 환경개선 정부정책 ‘훈훈한 결실’

농촌에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는 고령농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여성이 농사일을 도맡는 여성농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들 농가는 대부분 영세해 소득이 부족하며, 특히 노령농가의 경우 주거·식생활·위생 등에서 취약한 환경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은 1990년에 11.5%이던 것이 2013년에는 37.3%로, 지난해에는 38.4%를 기록했다. 독거노인 비율은 도시가 4,5%인데 비해 농촌은 13.3%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은 농촌이 3배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추세에 맞춰 농촌ㆍ농촌 정책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취약 농가 맞춤형 소득 및 돌봄 서비스 필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의료 등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 중이나 여전히 도시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농촌지역 의료여건개선을 위해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소 등 시설 현대화,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실시하지만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은 개선이 더 필요하다. 병원의 경우 도시에는 3233개인데 비해 군단위는 439개에 그친다. 농촌 주민의 51.2%가 읍·면 경계를 벗어나 병·의원을 이용 중이며, 10개 군 지역은 응급의료기관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대중교통 이용 측면에서도 버스 운행이 안되는 행정리가 전체 행정리의 9.3%(3400개소), 일일 10회 미만 운행지역도 43.7%(1만6000개소)로 농촌 주민의 이동에 불편이 많은 상황이다.

▶고령농 대상 복지정책 추진 실적 분야별로 다양= 고령농 소득안정화를 위해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농지연금 등 실시, 주거·식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고령자공동이용시설, 농촌 슬레이트 지붕개량, 고령자식생활건강개선사업, 행복나눔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지속적으로 상향시키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금공단이 활용 가능하게 해 신청절자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으로 가입인원 지속 증가하고 있다. 농지연금 신규가입은 2013년에 725건이던 것이 지난해엔 1243건이 이른다.

공동이용시설은 2014년부터 2년 동안 독거노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생활홈·공동급식시설·작은목욕탕 설치를 지원(총 178개소)해 고령농의 주거·영양·위생 상태가 개선됐다. 공동이용시설 효과로 식사 횟수(2.4회/일→2.9), 목욕횟수(13.4회/월→17.7), 난방비(30만원→10) 등의 효과가 있었다. 농촌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환경부와 협업으로 농촌지역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했다. 고령자식생활건강개선사업은 고령농 대상 건강한 식생활 관련 교육 및 기부 물품을 조리해 음식·밑반찬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초생활인프라의 경우 농촌형 대중교통 운영 지원, 원격의료, 무료건강검진, 민간 복지단체 활용 복지서비스 제공 등으로 농촌 지역의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대중교통이 없는 농촌 마을에 1000원 택시, 미니버스 등의 지원하고 있다. 올해 병원이 없는 68개 농촌마을 고령농 3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행복버스를 통해 2014년부터 지금까지 235개 읍·면 농촌주민 3만명에게 의료·법률 문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7개소로 연내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부터 창조마을을 중심으로 농촌마을 대상 원격의료 확대 실시한다.

▶여성농업인에 교육 집중, 영농도우미까지 지원= 여성 농업인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육정보 관리 및 교육안내 서비스 체계를 정비됐다. 여성농업인을 배려한 농기계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여성이 손쉽게 조작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또 여성농업인력양성협의회(가칭)’를 구성해 기관별 교육운영 과정 및 실적 관리 등을 연계한다. 협의회에는 농정원, 농진청, 농식품교육원, 농협, 농어촌공사(지역개발사업단) 등이 참여한다.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을 활용해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및 전체 농업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기간, 교육지역, 개설과정 등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의 검색 편이성을 높인다. 특히 여성농업인이 농업교육에 참여할 경우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 구애받지 않고 농업교육에 참여 가능하도록 농업교육 참여 시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취약 농가 지원, 지역ㆍ분야별 모범 사례 다양= 강원 정선군 여량면 주민 1061가구 2252명의 30%가량인 677명은 65세 이상 고령농이다. 이 중 224가구는 고령 독거가구다. 이들은 병원을 가기 위해서 정선읍까지 거리 30㎞ 이상을 가야한다. 버스 이용할 경우, 1시간이상 소요된다. 지난해 10월30일 ‘농업인 행복버스’가 여량면에 방문, 이 지역의 절반가량인 341명이 의료지원을 받았다.

황해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