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로 보험도 양극화...생보 해지환급금 전년비 6.3%증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 해약환급금 급증의 원인이 경기 불황 보다는 소득 양극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8일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증가의 의미’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해약환급금 증가 추세를 두고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인한 가계의 재정상태 악화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누적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10조6000억원으로 올 연말에는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비율은 2010년 1.1%에서 올해 2분기 1.4%로 올라 23.6% 상승했다. GDP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지급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GDP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 뿐만 아니라 수입보험료 비율 또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은 2016년 2분기 7.5%로 2010년 2분기 보다 23.7% 상승했다. 해약환급금 규모 증가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기불황의 여파로 해약환급금 지급 규모가 증가한 경우라면 수입보험료 규모가 감소해야 하지만 상충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득양극화에 따라 보험시장이 중ㆍ고령 부유층 시장과 젊은 중산층 시장으로 양분화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불황이 지속될 경우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ㆍ고령 부유층은 고령화에 대비해 보험구매가 증가하는 반면, 젊은 중산층의 경우 경기불황 때문에 보험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계약해지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소득불평등 심화에 따른 보험소비 양극화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의 또 다른 보고서인 ‘소득양극화가 가구의 보험가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곤층의 숫자가 늘어난 가운데 이들의 보험 가입률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전체의 18.1%를 차지해던 빈곤층은 2012년 현재 21.7%로 3%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이들의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 가입률은5%에서 11%로 떨어졌고 연평균 납입 보험료도 33만5000원에서 2012만 27만4000원으로 1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산층과 부유층의 납입 보험료는 2001년 연평균 110만원과 256만5000원에서 2012년 204만3000원과 477만6000원으로 각각 84.9%와 88.4%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