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정부가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따른 독자 제재방안을 오는 2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일 오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독자제재안을 발표한다. 이번 제재안은 종전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내놓은 독자 제재안의 ‘확장판’ 성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제재 명단 확대, 해운제재 강화, 북측 인사 출입국 제한, 남북 간 물품 반ㆍ출입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은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제3국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를 얼마나 폭넓게 또 강도 높게 할지다. 핵심은 중국인 혹은 중국 기업 및 단체다. 정부는 지난 3월 8일 독자 제재안을 내놓으면서 싱가포르와 대만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명단에 올렸지만 중국은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가 앞서 중국 훙샹산업개발을 북한에 핵 개발 관련 품목 판매 혐의로 제재를 가하고 중국 당국도 사법처리에 나서면서 북한 핵ㆍ미사일 같은 불법 활동과 관련된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부담이 낮아졌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도 독자제재안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한미일의 독자 제재안은) 거의 동시에 발표되거나 아주 유사한 시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효과를 본 훙샹그룹 제재를 더욱 확대, 제3국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중국 등 북한과 거래를 하는 나라와 기업에 상당한 압박을 가한다는 전략이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북한과 인적왕래 규제 대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독자재제 조치를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이미 북한을 방문한 조선총련 간부와 재일 외국인 중 핵ㆍ미사일 관련 기술자에 대해 재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은 해당 조치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 관련 기업,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도 확대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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