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국민 5명 중 3명은 일생동안 노력을 통해 개인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명 중 1명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최하층(6개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6’ 에 따르면 소득ㆍ직업ㆍ교육ㆍ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994년엔 약 12%만이 6개 범주 중 최하층을 꼽았지만, 2015년에는 이 비중이 약 20%로 증가했다.

반면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0%대에서 53%로 낮아졌다. 세대 내 계층적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1994년에는 일생동안 노력을 통해 개인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60.1%에 달했지만 작년에는 21.8%로 떨어졌다.이에 비해 부정적 응답은 5.3%에 불과했던 것이 20년새 62.2%로 수직상승했다.

다음 세대에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인식도 확대됐다.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본인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 비율은 지난해 기준 50.5%로 조사됐다. 이 비율은 2006년 29.0%, 2009년 30.8%, 2011년 43.0%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결혼과 출산 연령대인 30대는 10명 중 6명이 부정적 응답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 규모는 2012년 말 963조원에서 올해 6월 1257조원으로 급증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전년 대비)도 같은 기간 5.2%에서 11.1%로 높아졌다. 늘어난 부채에 대한 부담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컸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보면 1분위 가구(하위 20%)는 2012년 16.6%에서 지난 6월 25.1%로 높아졌다. 바로 위 계층인 2분위 가구도 19.7%에서 27.9%로 뛰었다.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가구(18.3%→22.6%)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다.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노동시장 관련 조사에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성, 노동생산성, 영업이익률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39.3~76.4%에 그쳤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95.0%에 달했지만, 1~9인 사업체는 40.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지난 20년간, 특히 최근에 더욱 심화한 계층적 상향이동에 대한 비관론은 ‘격차사회’를 넘어 ‘격차고정’이 현실화될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사회이동성 저하가 재생산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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