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본궤도에 접어들면서 국정우선순위도 점차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직후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안정적 국정 관리와 굳건한 안보태세, 침체된 경제 회복을 순차적으로 강조했다. 이후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은 행보도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진행됐다. 먼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박 대통령 탄핵 가결에 따라 흔들리는 국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와대로부터 9일 외교안보수석실, 10일 한광옥 비서실장, 12일 정무ㆍ민정ㆍ홍보ㆍ인사수석실에 이어 13일 경제ㆍ미래전략ㆍ교육문화ㆍ고용복지수석실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국정운영체계부터 바로잡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황 권한대행은 아울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첫 현장행보로 합동참모본부를 찾는 등 안보행보를 통해 철저한 안보태세를 강조했다.

또 경제ㆍ금융 분야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 구조조정 여파 확산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해 경제회복과 일자리 확충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황 권한대행 체제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 특히 야당과의 협력 여하에 달려있다.

황 권한대행이 헌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국정최고책임자이긴 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도 국정운영 주도권은 이미 야당이 틀어쥐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0~21일 예정된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때 참석하는지 여부는 향후 황 권한대행과 국회 간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대상이 아닌데다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지만, 황교안 대행체제를 박근혜 정부의 연장이라고 보는 야권은 총리 자격으로 반드시 출석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도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최순실 파문이 불거진 이후 주요 공공기관에서 인사공백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잠정적 현상유지’로 인사권은 제한돼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자칫 황 권한대행의 인사가 ‘낙하산’ 내지 ‘자기 사람 심기’ 논란으로 이어지기라도 한다면 이후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

일단 황 권한대행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경호와 의전을 최소화하고 방탄차도 이용하지 않는 등 한껏 몸을 낮춘 모습이다.

전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시키기로 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총리실이 “시급하고 해결해야 할 경제현안이 산적한 점 등을 감안해 유 부총리 중심의 경제팀이 적극 대응하라는 의미”라고 즉각 해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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