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까지 1조3039억으로 불어나 12월 포함땐 사상 최대 솟구칠 듯 제조업 증가액만 1000억 육박 조선업종은 787억으로 급증

경기침체로 조선업과 전자업, 철강업 등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고용빙하기’가 현실화하고있는 가운데 올해들어 11월까지 임금체불액마저 1조3000억원대을 훌쩍 넘어섰다. 사상 최대치다. 체불임금의 급격한 증가는 최근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중인 조선업을 비롯해 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 주도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39억원(피해근로자 29만4000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늘었다. 조선업종 체불액은 787억원으로 1년 사이에 무려 93.2%나 급증했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으로, 체불액은 1조 3438억원이었다. 이달 체불액까지 더하면 올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가 될것이 확실시된다.

임금체불은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렸다. 제조업이 지난해 11월까지 4335억원으로 체불액의 36.5%를 차지했으나 올들어 11월까지 5262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나고 전체 체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0.4%로 늘어났다.

반면 건설업은 임금체불이 지난해 2275억원(전체 체불액 대비 19.1%)에서 1년만에 2114억원(16.2%)로 161억원 줄어들었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작년 1003억원에서 올해 1010억원으로 늘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에서 7.8%로 줄었다. 사업서비스업 역시 1179억원에서 1225억원으로 늘어났지만 비중은 9.9%에서, 9.4%로 낮아졌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1543억원에서 1688억원으로 체불임금이 145억원 늘었고 전체 대비 비중은 13.0%로 작년과 올해가 동일했다.

이러한 임금체불 증가는 일시적 경영난 등 경기적 요인이 크지만, 원ㆍ하청의 구조 아래에서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등도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분석이다.

고용부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 도산업체 73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주물량 감소, 거래처 미확보 등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는 30.1%에 불과했다. 반면에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가 69.9%에 달했다.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외부적 원인을 살펴보면, 불공정한 도급계약 체결이 46.5%로 가장 많고,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도 21.9%로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불공정한 도급 계약은 실제 투입 비용 보다 적은 금액으로 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34.3%로 가장 많았고, 설계변경 등 도급계약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경우(8.2%)와 원청의 귀책사유에 따른 불량 발생 등을 하청에 책임 전가하는 경우 (2.7%) 등의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은 많은 어려움이 중첩돼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의 기본부터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임금체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모든 지방 관서에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 상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철강·건설·IT 업종 등에서 원청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원청업체의 대금 미지급, 원자재 지연 공급, 불합리한 계약조건 미이행 등으로 하청업체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원청에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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