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 핵무기, 경제 분야에 이은 또 하나의 한미간 고위급 채널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20일(현지시간) 첫 가동됐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 회의 후 공동보도문을 내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반도 방어와 관련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 배치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 토마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차관대행과 데이빗 쉬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대행이 참석했다.

양측은 올 한 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역량 강화 조치, B-52 전략폭격기의 수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3’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참관, 탄도미사일탑재 핵추진잠수함(SSBN) 승선 방문 등 3축 체계의 시현을 통해 확장억제를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어떠한 핵무기가 사용되더라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정책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속적인’ 공약 이행과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제공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국은 지난 10월 19일 열린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신설키로 한 한미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인 EDSCG를 합의 2개월만에 출범시켰다.

이로써 기존 양국간 고위급 채널인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북한 분야),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원자력 분야),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경제 분야)에 더해 네 번째 축이 탄생했다.

EDSCG는 양국 외교국방 차관급 대화채널로서 향후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와 관련된 협의를 담당하게 된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1차 회의 성과로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합의사항인 EDSCG의 조기 출범 ▷북한, 원자력, 경제 분야에 이은 또 하나의 한미간 고위급 채널 가동 ▷확장억제 등 미국의 강력한 대한방위공약 재확인 및 미국 신행정부 출범 전후 북한 도발 경향 감안한 신행정부와의 대북 억제 관련 공조 교도부 확보 ▷확장억제 능력 강화 조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요약했다.

또한 외교부는 이날 배포한 공동언론보도문 핵심 내용으로 ▷기존의 가장 강력한 공약 문안 재확인 및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지속성과 즉각성 명시적 강조 ▷한국 방어를 위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 공약 재확인 ▷한미간 고위급 협의체로서의 EDSCG 중요성 강조 등으로 정리했다.

한미간 확장억제 관련 논의는 지난 9월 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했고,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오바마 대통령 성명 통해 재확인됐다. 이어 9월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10월 열린 한미 2+2 장관회의 및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EDSCG 신설이 합의됐다.

당초 10월 2+2 및 SCM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 합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불발에 그쳤고, 대신 이를 논의하는 EDSCG 신설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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