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가입땐 요금부담 25% 줄어들어 40세 男 특약 포함 보험료 전보다 6.8%↓

금융당국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편으로 소비자들은 보험료ㆍ의료비 부담 감소, 청구 간소화에 따른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보험료 절감 효과다.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약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공급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자기부담비율 10%인 기존 실손보험에서 내야하는 보험료가 1만9429원이라면, ‘착한 실손보험’ 체제에서는 기본형에만 가입해 보험료를 26.4% 낮춘 1만4309원만 낼 수 있다. 특약을 포함한 상품이라도 보험료는 1만8102원으로 기존보다 6.8% 저렴하다.

이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도수ㆍ체외충격파ㆍ증식치료(특약①), 비급여주사제(특약②), 비급여 MRI(특약③) 등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과잉진료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에 따른 실손 보험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이나 사망보험 등 원하지 않는 보험을 비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필요한 보장만 골라 가입하는 등 실손보험의 가입 선택권이 넓어지게 됐다.

또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는 보험료도 덜 내는 합리적인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체제에서는 모든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 단일한 요율을 적용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직전 2년 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차기년도 보험료를 10% 이상 깎아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내년부터는 모든 보험사로 확대돼 불편한 절차로 인해 실손보험 청구를 누락했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손보험은 보험금 청구가 잦은 편이지만, 병원비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직접 방문하는 등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실손보험 자동청구 시스템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져 아쉬움을 낳고 있다.

당초 당국은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병원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자동청구 시스템을 추진해왔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현재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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