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세대 현장점검 결과 발표 “장시호 학위취소 어렵다”

-장시호 포함 체육특기생 115명, 3회 이상 학사경고에도 ‘정상 졸업’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의 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조사한 교육부가 장씨의 졸업 취소가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교육부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연세대 학사관련 현장점검 및 특정사안조사를 실시한 뒤 21일 결과를 발표했다.

1998년 승마 특기생으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는 재학 중 3차례(1999년 2학기, 2001년 2학기, 2003년 1학기) 학사경고를 받아 학칙에 따라 제적돼야 했지만 2003년 8월 정상 졸업했다. 연세대는 ‘학칙’ 제48조 및 ‘학사에 대한 내규’ 제20조에 ‘매학기 성적의 평량 평균이 1.75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고 규정했지만 장시호는 이 적용을 받지 않았다. 연세대는 2013년 아예 ‘체육특기자 제적 면제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연세대 조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면서도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현 시점에서 소급해 학위 취소 조치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체육특기자들이 졸업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점, ▷학사경고는 대학 자체의 자율적 질 관리 수단인 점, ▷제적 조치 대상자임에도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연세대 체육특기자 6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시호를 포함해 115명의 체육특기자가 재학 중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았음에도 대학이 제적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영학과의 박모씨는 10회나 학사경고를 받고도 졸업하는 등 8회 이상 경고자가 11명이나 되고, 7회 4명, 6회 11명, 5회 21명, 4회 27명, 3회 4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과별로는 사회체육교육과 29명, 체육교육과 27명, 경영학과 24명, 국어국문학과 8명, 법학과 7명, 행정학과·스포츠레저학과 각각 6명, 신문방송학과 3명, 사회복지학과 2명, 문헌정보학과·심리학과·정치외교학과 각각 1명이다. 종목별로는 럭비풋볼 29명, 야구·축구 각각 24명, 아이스하키 22명, 농구 15명, 승마 1명이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학칙에 따라 적정하게 학위를 수여해야 할 책무를 다 하지 못해 고등교육법 제35조를 위반했다”며 “연세대가 ‘관행적으로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학칙과 법령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연세대에 대한 행정제재에 대해선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을 마친 뒤 타 대학의 위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 성적 처리가 완료되는 12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나머지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있는 84개 대학은 서면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해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장씨의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씨의 입학 관련 자료를 학교에 요청했지만 보존 시한이 지나 자료가 폐기됐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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