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는 내년 40∼50개 이상의 기업이 사업재편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13일 사업재편의 근거가 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시행된 이후 4개월 동안 승인 건수는 모두 15건이다.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22일 일본의 경우 연간 40~50개의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예를 들며, “넉 달만에 15건의 성과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40~50개의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실장은 또 “기활법 승인기업에 대해 금융과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업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지원과 관련해 기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이 새로이 참여한다. 기술보증기금은 1000억원 규모의 ‘기활법 전용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양산, 지식재산권 인수 시 필요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펀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이 펀드는 전력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려는 모든 기업을 위한 제도이지만, 기활법승인 기업에는 우대 가점을 준다.

세법 개정에 따라 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기활법 승인을 받으면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되고 계열사 간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된다.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완화해 특별한 인수자가 없더라도 위탁매매계약, 매각공고 등을 통해 기활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제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LG화학,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 5건을 승인했다.

LG화학의 사업재편은 공급과잉 품목인 폴리스타이렌(PS) 생산설비를 고급 플라스틱 소재인 ABS 생산설비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기활법 시행된 이후 석유화학업체로는 한화케미칼, 유니드가 참여한 데 이어 업계 1위인 LG화학의 사업재편이 승인됨에 따라 해당 업계의 구조조정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올해 기활법 승인 기업 15개의 규모는 중소기업 7개와 대기업ㆍ중견기업 각 4개씩이다. 또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12개가 공급과잉 업종인 조선·철강·석유화학 기업이었다. 철강기업은 후판·강관 등 공급과잉 품목과 전기로 등 경쟁 열위 설비를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

석유화학업종 역시 공급과잉 품목으로 지목된 PS·가성소다 등을 감축하고 ABS·가성 칼륨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선업계는 연관 유망 분야로 새로이 진출하는 방향으로 사업재편을 추진 중이다. 올해 승인된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신규 투자액은 1조4285억원, 신규 고용인원은 374명이었다. 기업의 신청 후 승인까지는 평균 21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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