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 “87년 체제속에 대통령 선거를 치루자는 측은 한마디로 패권 세력”이라고 했다.

손 전 대표는 22일 열린 국민주권 개혁회의 광주 전남 보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87년 체제아래서 대권이 눈앞에 있다는 착각이다. 제2의 박근혜가 나와도 좋다, 나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말”이라며 “바로 호헌세력의 진면목”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 개정은 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라며 “호헌세력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또 “그간 시민사회에서,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개헌안도 나와 있다. 선택의 문제다”라며 “조기 대선의 욕심을 애국심으로 바꾸면 개헌안이 보인다. 호헌 세력의 기득권이 구체제에 머물러 있다면, 개헌은 신체제를 향한 개혁세력의 것”이라고 했다.

손 전 대표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은 4당체제 출범을 대서특필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당제가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며“다음 대통령은 누가되든 여소야대 국회를 맞이하게 된다. 다당제 체제하에서 국회를 통솔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 했다.

그는 “협치와 연립정부는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 다당제 연립정부가 가능한 헌법체제를 준비해야 한다”며 “탄핵후의 정부에 대해 애써 외면하다가 오늘의 황교안 체제의 어려움을 겪듯, 다당제 의회의 출현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체제의 대비를 결코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7공화국을 위한 개헌을 이루고 나면 이의 시행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며 “그때까지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 정신에 따라 다당제 협치를 시행하고,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에 따라 임명하고 새로운 헌법정신에 의한 권한을 부여하면 된다. 2020년 총선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되면 대통령은 물러나면 된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그동안 정치권은 무책임했다. 광장에 따라 나가 시민들의 함성을 따라 불렀을 뿐”이라며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정치권의 책임은 회피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탄핵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다. 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합의는커녕, 의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탄핵안 가결 후 대통령권한대행이 들어서니 황교안 퇴진, 내각 총사퇴에, 심지어 권한대행 탄핵까지 거론했다”고 했다. 또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라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하면 국회 인준을 거부하겠다고 한다. 왜 이런 사태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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