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취약차주 원금상환유예

청년층 임차보증금 2000만원 지원

정책자금 사상최대규모 187조 집행

올해 금융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는 늘어나는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과 취약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대내외 요인으로 커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기업 정책금융을 사상 최대 규모로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올해 3월까지 사실상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DSR(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기업 대상 정책자금은 187조원이 공급된다.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DTI에서 DSR로 여신심사 기준 대변화=금융위는 5일 2017년 주요 정책과제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고정금리, 분할상환)에 따라 금융회사의 여신심사방식의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로드맵은 DTI 적용시 소득 산정 방식의 정교화, DSR의 단계별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장기적으로 여신심사 기준을 DTI에서 DSR로 이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넘어 질적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수도권 60%와 같이 획일적 비율로 적용하고 있는 DTI 한도규제는 가계부채가 규제비율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한도 비율 내에서는 차주에 대한 금융회사의 상환 능력 심사를 오히려 소홀하게 하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2019년까지 DSR의 단계적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1단계로 금융위는 올해 DSR은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DTI에 대해선 소득 산정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따지는 ‘新 DTI 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DSR 적용의 표준모형을 개발키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DTI에 대해선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나 소득 안정성 여부 등을, 보유자산 평가 등 소득산정 방식을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2018년에는 2단계로 올해 마련된 DSR의 표준모형을 활용해 각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인 여신심사 DSR 모델을 개발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오는 2019년 이후에는 3단계로,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 모형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종합 관리기준으로 안착된다.

▶최악의 불경기 예고…서민금융 대폭 확충=금융위는 가계부채의 관리와 함께 취약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올해 역대 최악의 경기 부진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높아진 가계대출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정부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을 기존 55만명에서 67만명까지 늘리고 지원 금액 또한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늘린다.

실직ㆍ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 차주에 대해선 원금 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1년으로, 금융위는 서민층 등 취약 차주에게는 유예 기간 확대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동시에 각 금융사가 자체 판단 하에 설정한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도 차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연 11~15% 수준인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을 연구용역을 거쳐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가구 대학생이 자취방 보증금 격인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햇살론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도는 최대 2000만원, 금리는 4.5% 이하로 설정키로 했다.

▶기업 돈맥경화 막는다…정책자금 187조 공급= 경기 부진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정책자금은 사상 최대 규모로 집행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등 주요 정책기관을 통해 전년 대비 8조원 늘어난 총 186조7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에 정책자금 집행의 방점을 뒀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전년의 121조4000억원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한 128조2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부실기업에 대해선 신속하게 되살리기 위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을 법정관리로 보낼 때 채권단이 신규 자금 지원을 포함한 사전 회생 계획안을 만들면 법원이 인가해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제도다.

정순식ㆍ장필수 기자/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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