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데이터 로밍 요금제가 현재 24시간 정액제에서 6시간ㆍ12시간 등으로 다양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오는 6월까지 청년구직자,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가 나온다.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고 보편적 서비스 범위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까지 확대된다. 개인(1인)과 대기업의 지역ㆍ중소 방송사에 대한 소유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통신 분야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고 ‘블랙아웃(방송중단)’ 등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언어ㆍ시각ㆍ감성지능ㆍ추론 등 각종 인공지능(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 올해 업무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현재 매체별로 나뉘어 있는 고정형 TVㆍ주문형서비스(VOD)ㆍ스마트폰ㆍPC 등 N스크린의 시청률을 합산하는 통합시청점유율의 시범 산정 결과를 올 하반기 공개한다. 또 3년 한시로 도입된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만료되는 9월 말에 맞춰 현장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시장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통사, 대규모 유통회사와 그 외 유통회사를 구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통구조 확립 차원에서 현행 사전승낙 미게시 판매저 제재 이외에 미승낙 판매점과 거래한 이통사와 대리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방통위는 포털이나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의 공정 경쟁을 위해 특정 콘텐츠에 대한 부당 특혜, 중소기업의 앱 등록 거부, 무상 콘텐츠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용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휴대전화의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현재 1일 정액형에서 6시간ㆍ12시간으로 다양화해, 이용자의 불필요한 요금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트랩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불법 스팸 차단 서비스 대상도 음성 스팸으로 확대한다.

이용자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신분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으로 직권조정절차를 개시하는 제도는 하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중소방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1인ㆍ대기업 등의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소유 규제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인(1인)은 지상파(지역, DMB)의 경우 40%. 대기업은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미래부는 청년구직자,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요금 상품 출시 협의에 들어갔다.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 개선 절차를 마련해 다양한 신규 서비스 창출을 독려할 방침이다. 오는 5월중 수립되는 인공지능 연구ㆍ개발(R&D) 로드맵에 따라 여러 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자의 권리구제, 고충상담을 위한 (가칭) ‘제재심의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판교 창조경제밸리’ 구축 ▷’청년 혁신가‘ 450명 양성 ▷신진 연구자 연구비 수혜비율 제고(60%→80%) ▷디지털콘텐츠 펀드 확대(960억원→1100억원) ▷중소형 원전 수출 확대 등도 미래부의 올해 업무 계획에 포함됐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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