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90일→30일로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연령 올 65세→69세 확대…5000명 선발

청년일자리 예산 2조6000억 증액 육아휴직 결원 정규직 충원 등 내년까지 2만5000개 고용창출도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는 조선업의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 대형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실업급여를 60일간 연장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장년 일자리 안정을 위해 65세 이후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연령을 65세에서 69세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지정을 유보했던 현대 삼성 대우 등 조선 대형 3사에 대해서도 경영ㆍ고용상황, 자구노력 등을 보아가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연장지급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조선업 구조조정의 일자리 영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5년 18만8000명에서 2016년11월 15만7000명으로 3만1000명 줄어드는등 일자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조선업체가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직 시행 시 근로자 지원금(1일 최대 6만원) 지원요건을 최소휴직기간 90일에서 30일로 완화하고 선행요건인 유급휴업ㆍ훈련기간(3개월 이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장년 고용촉진 차원에서 중장년 취성패 상한연령을 65세에서 69세로 확대, 올해 우선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여부도 검토한다.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법위반 사실을 상반기 중 공개할 계획이다.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해 택배ㆍITㆍ시멘트 업종은 상반기에,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은 하반기에 근로감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제도는 기간제근로자가 육아휴직 복귀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총액 25%)을 지급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정부는 올해 9.5% 증액된 2조6000억원의 청년일자리 예산을 집중투자해 청년취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강소기업을 선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청년 취성패는 20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하고 취업알선과정에서 면접비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와 같은 협력사례가 확산되도록 타 지자체와도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는 4월부터 저소득청년에게 면접비로 최대 3개월간 60만원을 지원한다.

대학진학을 원치않는 연간 9만3000명에 달하는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이 적합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대ㆍ우수훈련기관 위탁훈련’ 인원을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1~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30대 기업 CEO 간담회를 1월중 개최해 상반기 채용계획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남성 육아휴직(9000개), 시간선택제 확산(3500개), 육아휴직 결원 정규직 충원(6000여개), 임금피크제(6000여개) 등을 통해 내년까지 2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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