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재정집행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로ㆍ철도 등 SOC에 상반기 예산의 60.5%에 해당하는 11조원을 투자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예산은 62조70000억원(산하공기업 정부출자ㆍ출연 7조4000억원 포함)으로 책정됐다. 이 중 1분기에 18조2000억원(29.0%), 상반기에 34조9000억원(55.6%)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의 전망 속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이날 산하 공공기관 CEO들이 참석한 장관주재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선 문제사업 집중관리, 관리강화 등 재정집행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재정집행점검단은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예산의 집행상황을 매월 점검ㆍ관리하고 부진사업 등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해 해소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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