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검정 교과서 집필기준도 발표 -박정희 미화ㆍ‘대한민국 수립’ 등 논란 내용 그대로 담겨 -‘국정 교과서 금지법’ 20일 상임위 상정…이르면 3월 전 본회의 통과도 가능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교육부가 국정화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31일 공개할 예정이라 밝힌 가운데,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미화 서술이나 ‘대한민국 수립’ 등의 부분은 수정없이 최종본에 그대로 실릴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이번주까지 관련 작업이 마무리되고, 오는 31일 공개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현장 검토본 공개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정 교과서 최종본도 전용 홈페이지에 이-북(e-book) 형태로 제작해 탑재, 전국민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정 교과서 최종본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내용들이 큰 수정없이 그대로 실릴 예정이다.

우선 총 9쪽에 걸쳐 서술됐던 박정히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양만 소폭 줄이는 정도로 변화를 주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통치를 분명히 ‘독재’로 명시했고, 관련 서술이 60% 가량이 부정적 내용으로 채운 것은 기존 국정 교과서와 비슷한 수준이라 비판 서술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장 검토본 공개 이전부터 논란이 일었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 역시 계속 유지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교과서 서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결국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 가운데 확실하게 사실적 요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오탈자를 고치는 부분, 유물 사진을 교체하는 정도를 제외하곤 기존 현장검토본과 다른 점이 거이 없는 수준이 될 것이란게 전문가들이 공통된 시각이다.

31일에는 최종본과 함께 2018년도부터 국정 교과서와 혼용돼 사용할 검정 교과서에 대한 집필 기준도 발표된다. 하지만, 기존 국정교과서이 기조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 1월초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검정 교과서의 집필 기준은 기존 국정 교과서의 표현법과 사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이 그대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국 13개 시ㆍ도교육감들이 일찌감치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일선 학교 교사 및 학생을 비롯해 시민단체들 역시 국정 교과서 사용에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20일 열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 상정도 예정돼 있어 국정 역사교과서 자체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오는 3월부터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가 운영될 수 없고, 검정 교과서 개발도 중단된다. 해당 법이 역사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법안 처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에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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