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요금 현실화 요구 보험업계 “공인된 수가” 반박 분쟁 격화속 가입자 피해 우려

#회사원 A씨는 자동차 사고로 정비소에 수리를 맡겼다가 예상치 못한 일로 골치를 썩이고 있다. 정비업체가 청구한 비용이 보험사의 비용과 큰 차이가 나면서 보험사가 수리비 지급을 미루면서다. 똑같은 차량을 놓고 양측이 법대로 하자며 주장하는 수리비 기준이 A씨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무슨 법이든 상관 없으니 자신의 비용이 안 들어가기를 바랄 뿐이다.

정비업계와 보험사간 정비요금을 둘러싼 해묵은 분쟁이 올해 더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A씨와 같은 피해사례가 급증할 전망이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보험사를 통해 차량 수리를 정비업체에 맡긴다. 정비소는 보험사와 맺은 보험정비요금 계약서에 따라 수리비를 받는다. 문제는 보험사는 이 금액을 정부가 공표한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에 의거)에 따라 하고 있는데, 정비업체는 이 비용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을 주장하고 있고, 정비업계는 자동차관리법(자관법)을 내세운다.

양 업계의 주장을 수용하고자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전국검사정비연합회가 합의해 보험정비협의회가 구성되고 공동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정비협의회가 마련됐다. 하지만 국토부의 최종 중재안을 정비업계가 거부하면서 지난해 7월 협의회는 파행됐다. 정비업계는 다음달부터 새로운 수리비 견적전산프로그램을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6000개에 달하는 정비업체 가운데 국토부와 보험사의 정비요금을 따르는 곳이 90%에 달한다. 하지만 새로운 수리비 견적전산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이 비율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일부 보험사와의 협력관계를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대형 A사 우수협력 정비업체 12곳 가운데 11곳이 협약해지 통보를 했다. 제주도의 A사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이들 11개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다.

협약을 파기한 제주도 협력업체는 보험사 적용요금대로면 인건비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보험사는 정비용역을 몰아주는 갑의 위치에 있어 정비업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공인된 기관에서 정한 수가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매년 물가인상율을 반영해 정비수가를 인상했다고 반박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3년 이후 10년 동안 정비수가는 37.8% 인상됐다. 이 기간 자동차보험료가 18.6% 올랐는데 보험원가 반영요인 가운데 정비수가가 오름폭이 가장 크다. 보험원가 가운데 인상이 없었던 건강보험수가가 26.6%를 차지하고 소비자물가 33.1% 인상, 정비수가 37.8% 인상분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비 수가를 올려주면 결국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며 “정비업체가 주장하는 손해는 차량증가(44% )에 비해 정비업체수 증가(48.3%)가 더 빨라지면서 나타난 과당 경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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