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층이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일정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제도’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인 18∼59세 경제활동인구 중 18∼34세 청년층은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이들의 보험료 납부율은 60.2%로, 18∼59세 납부율 68.2%보다 낮았다. 비경제활동 인구 등을 포함한 총인구 중 18∼34세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납부율도 각각 57.2%, 38.8%로, 18∼59세 총인구의 가입률 64.9%, 납부율 52.3%보다훨씬 낮았다. 청년층의 61.2%가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18∼26세까지는 학업과 군복무,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적용이 제외되거나, 아르바이트 등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 국민연금 가입률과 보험료 납부율이 낮다. 대학 졸업 이후 평균 취업 연령(28세) 전후인 27∼34세는 가입률은 높지만, 다른 연령층보다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은 결혼과 출산,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이후 불안정한 일자리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 국민연금 제도에서도 지속해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은 심각한문제로 지적됐다.

선진국에서는 청년기에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보상 기제로 학업, 직업훈련, 군복무와 사회봉사 기간 등을 크레딧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이 출산·실업·군복무 크레딧을 운영하고 있지만, 출산이나 실업 크레딧은 적용 범위와 보장 수준이 미흡하고, 청년층을 겨냥한 제도도 아니어서 청년층의 문제 해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향후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가입 기간에 6개월을 추가하는 것으로, 인정기간도 짧고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하면 향후 이들이 노후에 적정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크다“며“군복무 크레딧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직업훈련 크레딧을 도입하는 것이 청년층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은 물론, 취업과 임금 상승 효과까지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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