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국내 지진위험이 높아지면서 지진보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재보험제도 도입 등 정부가 지진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등의 주최로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축사를 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진이나 전통시장 화재처럼 드물게 벌어지지만 피해가 큰 거대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국가 재보험 도입 같은 획기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민영 보험회사 만을 통해 위험을 전가하기에는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거나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가까운 일본의 경우, 손해보험회사가 모집한 지진보험 계약 전부를 일본지진재보험회사가 인수한다”면서 “이 중 약 70% 내외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재보험으로 인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진과 같은 거대 위험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재난보험의 최종적 책임을 정부 차원에서 분담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지호 보험개발원 손해보험부문장도 “지진 때문에 도시 전체가 파괴될 수 있어 보험사가 감당하기는 힘들다”면기 “지진보험은 수요보다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재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공적 지진보험 회사인 CEA가 지진위험을 모두 인수 및 관리하는 형태로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지진이 잦은 일본은 정부에서 일본 지진 재보험 주식회사를 설립해 지진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78년 이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9회 발생했지만, 국내 시설물의 93.2%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

현재 지진 위험은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 재물종합보험 등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풍수해 위험이 작은 가입자는 잘 가입하지 않는데다, 화재보험의 경우도 지진 손해 보상 내용이 명확치 않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진 보험이 이원화 돼 있어 가입이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재물보험 중 지진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는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민간), 풍수해보험(정책성), 재산종합보험(민간) 등으로 민간과 정책성 보험으로 이원화 돼 있다, 지진담보 특약 가입률은 2015년 기준으로 0.6~5.8%에 그친다

한편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정책보험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전통시장 상인이 재난 취약자이긴 하지만,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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