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ㆍ박병국ㆍ유은수 기자]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ㆍTHAAD)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로, 중국 정부가 자국 여행사들에 한국관광상품 판매 중지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과도한 처사‘라며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사드배치 시기, 국회비준 여부에 대해선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중국의 보복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원칙’을 포기 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강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요구하는 사드배치에 대한 추가적 협의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중국의 보복조치는 정치적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WTO 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보복행위에 대해 “치졸하고 오만한, 자칭 대국의 횡포”라고 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이번에 원칙 포기하고 (이에) 굴종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군사주권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하는 주권적, 자위적 군사적 조치임을 명확히 하고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드배치 국회비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야원내협의를 하자고 한것에 대해서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사드배치는 한미 상호조약에 따른 것으로 국회비준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사드배치에 대한 여야 추가적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은 대국답지 못한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상황이 이러한데 중국의 눈치만 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엇을 망설이고 있나. 사드배치는 북핵미사일 방어 위한 최선의 자구책이자 자주국방의 길”이라며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기업이 어렵게 결단한 부지 제공을 뇌물이라고 호도하고 다음 정권으로 미루라고 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는 무엇이 두려워 사드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못 밝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드배치를 위한 국회비준 절차를 거치자고 정부여당에 거듭 촉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도를 넘어섰다”며 “사드배치 졸속 추진도 반대하지만 중국 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중국의 관광금지 조치는 너무 나간 것이다. 철회를 부탁한다”면서 ”지금 진행하는 사드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도 다음 정부로 사안을 넘기는 게 현명하다“고 했다. 또 “국회 비준을 받고 꼼꼼이 따져가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중국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은 한중우호관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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