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위원장,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격 - ‘사드 후폭풍’ 중국서 유턴한 기업이 73개로 가장 많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용기<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유턴기업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으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도개선, 자금지원, 입지지원,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ㆍ의결 임무를 맡게 된다.

정 의원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장ㆍ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 등과 비교할 때 정책에 대한 관심도나 우선순위 측면에서 추진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위원회에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의 추진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근 5년간 한국의 기업유턴 실적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 MOU 체결 실적은 2012년도에 14개사, 2013년에는 37개사로 늘었으나, 2014년에는 16개사로 줄었고, 2015년에 9개사, 지난해 8월까지는 5개 기업만이 국내복귀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총 81개 기업이다.

81개 중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의 복귀가 7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베트남 5개사, 캄보디아 2개사, 방글라데시 1개사였다.

지자체별로는 전북에 31개사가 복귀해 가장 많았고, 부산 17개사, 경기 9개사, 충남 6개사, 세종 5개사, 경북 4개사, 광주 3개사 등이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GE, GM, 보잉, OTIS, 소니, 파나소닉, 샤프, 혼다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국으로 복귀하고 있다. 해외 인건비 증가 등의 영향 외에도 정부의 지원정책과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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