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의무 규정 폐지 -공개시장에서 구매…연령별 세액공제 도입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공화당이 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대체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고,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건강보험을 구매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발표한 대체법안은 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리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직원에게 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없앴다.

대신 미국인이 공개시장에서 건강보험을 구매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세액공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공제 세액은 연령과 가족 구성원 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한다. 연소득 7만5000달러(약 8674만원) 이상이면 세금 환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해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한 초안보다는 한발 물러섰다.

저소득층에 대한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적용을 늘리려 2020년 연방 자금 지원을 증액하는 방안도 폐지됐다.

보험사들이 가입 전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보험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등 오바마케어에서 인기가 높았던 부분은 유지됐다.

다만 이번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상원 100석 중 공화당 의원이 52명이고, 이미 반대 의견을 낸 공화당 의원들도 많다.

이날 롭 포트먼(오하이오), 셸리 무어 캐피토(웨스트버지니아),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등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전 오바마케어에 따라 메디케어를 확대한 주(州)에서는 새 법안이 제대로 주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마이크 리(유타), 랜드 폴(켄터키), 테드 크루즈(텍사스) 등 공화당의 보수파 상원의원들도 새 법안에 의구심을 표했다.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새 법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백악관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 발표가 “건강보험 선택권과 미국민에게 (건강보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걸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함께 오바마케어를 폐지ㆍ대체하는 데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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