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금융 ‘풍선효과’ 차단 고정금리·비거치식 비중 상향 서민, 고금리 대부로 더 몰릴듯

보험 등 제2금융권도 서민을 상대로 한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인다. 시중은행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자 개인사업자 등 서민들이 보험사 등으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차단하려고 나서면서다. 하지만 2금융권 대출까지 막히면 서민들은 고금리 대부업체로 내몰릴 수 밖에 없어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대출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현재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비중도 45%에서 50%로 높였다. 다음달 3일까지 행정지도 예고기한이 끝나면 시행에 들어가 연말까지 이 비중을 맞춰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탄핵과 미국 금리인상 등 어수선한 시기에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가계부채다. 시장안정 차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고정금리 비중을 높였는데 대출을 많이 해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실이므로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질적 개선을 이룬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금리인상이 진행되는 중에 고정금리대출은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대출이자율을 높일 요인이된다. 신용등급에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사에서도 거절당하면 결국 문턱이 낮은 고금리 기타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다.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매월 균등하게 갚아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상품이 많아지는 것도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다.

정부가 보험업계에 대한 가계대출을 옥죄고 나선 것은 대출 증가세가 워낙 두드러져서다. 지난해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1분기 99조9829억원에서 4분기 108조6698억원으로 1년새 8조6869억원이 급증했다. 특히 4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년 4분기의 3배에 육박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책의 약발이 들지 않았다는 분석을 낳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보험권에 적용한 이후 3분기 대출은 다소 감소했지만 4분기에 예상 밖으로 대출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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