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전해준 미국 “한국이 부럽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제국주의 말기 세계 여러 식민지에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냉전시대에는 민주주의의 보루 역할을 한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부러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10일, 한국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지구를 뒤흔들었다.

각국 언론은 지난 수개월간 이어져왔던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 입법부(국회)의 행정부(대통령) 최고 수장에 대한 탄핵, 사법부(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등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인 삼권분립의 실존을 보여준 한국에 경의마저 표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민주주의의 본령으로 꼽히는 미국과 영국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미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한국은 민주주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제하 기사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고문을 인용하면서 “국민과 헌법이 전부였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고작 30년 밖에 안된다는 점에 비추어 놀랄 만한 용기있는 결정”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어 “한국 헌재의 결정이 더욱 큰 반향을 낳은 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운명이 함께 엮였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한국은 숱한 위기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적 제도들을 진화시키면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BBC 월드뉴스의 아시아 편집장인 셀리아 하튼은 대담프로그램에서 “지난 몇달간 서울과 한국 주요 도시에서 벌어졌던 탄핵요구 시위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열망하는 것”이라면서 “단 한명도 다치거나 연행되지 않고 진행됐던, 열정적이고 교육적인 평화시위였다”고 말했다.

미국 내 시민사회는 한국에 대해 부러운 시선마저 보내고 있다.

새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 등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국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트럼프저항운동(TRM)’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서울의 촛불시위 사진과 함께 “한국인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있다(If They can do it, So can we)”는 글을 올렸다.

정치 다큐멘터리 감독 애너벨 박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데 감사한다. 한국인 브라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트위터에는 미국 국민들의 “한국이 부럽다”는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다.

“너무도 부럽다”, “우리도 더이상 기다릴 수없다(can’t wait our day…)”, “저항하자!”, “미국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되는 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등의 언급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