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국가시스템의 실패’라고 단언한다”라면서 “그 1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이 국가시스템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눈앞의 정치적 공방에만 매몰됐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논의하는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우리 정치권 모두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이제는 국회 스스로 개혁하고 현신해야 한다”라면서 “국가개혁특위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대개혁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개혁특위에서 여야가 관피아 문제를 논의해 개혁 플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 같은 ‘국가 대개혁’ 논의에 앞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몸싸움 없는 국회를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은 폭력국회를 방지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 원칙의 위배와 일하는 국회에 걸림돌이 돼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됐다”라면서 “국민들에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법률안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그린라이트법’,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는 ‘원로회의’ 설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개선 등에 대해 “야당도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맞춤형 급여 개편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수급자 수를 140만명에서 180만명으로 확대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290만원에서 464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는 것이 주내용”이라면서 “필요한 올해 예산도 이미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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