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미디어 분야 정부 조직 개편 대상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일반 국민들 10명 중 4명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여야 합의제 지배구조로 돼 있는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인식도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는 가운데 위원장 임기만료와 새정부 출범에 따라 방통위를 포함한 미디어 분야 통폐합 등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방통위 향방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방통위가 외부 기관에 의뢰, 서울과 6대 광역시 거주자 20세~60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통위 조직 이미지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의 방통위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의 방통위에 대한 인지도는 높게 나왔으나(86.5%)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대체적으로 낮았다.

조사 대상 중 절반이 ‘보통(48.2%)’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신뢰가 간다(1.3%)’와 ‘신뢰가 간다(13.4%)’는 긍정적인 응답보다 ‘그렇지 않다(24.9%)’와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12.2%)’의 부정적인 비율이 더 많았다. 특히 국민들은 방통위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정책의 원칙성, 미래 지향성, 일관성에서 부정적인 평판이 두드러졌다.

일반 국민들은 또 방통위의 정책이 미래지향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15.2%)’와 ‘매우 그렇다(1.3%)’의 긍정적인 응답자 비율보다 ‘그렇지 않다(27.3%)’와 ‘전혀 그렇지 않다(10%)’고 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았다.

정책 추진의 일관성은 ‘그렇지 않다’(33.4%), 전혀 그렇지 않다(11.1%) 등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에 육박했다. 정책 신뢰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가운데 42.4%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방통위의 정책 결정과 집행도 절반에 가까운 47.3%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개입을 불러올 수 있는 거버넌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분장에 따른 애매한 업무 범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해 방통위의 대응 미흡 등이 이 같은 부정적 평판에 직ㆍ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방통위의 핵심 정책인 이용자 보호 기능, 융합환경 시대 방송통신 법제도 정립 등과 같은 방통위 고유 정책들을 일반 국민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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