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 1주일…재계, ‘코드 찾기’ 분주한 모습 “대기업과도 소통 필요…불확실성 해소 시급” 목소리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1주일 동안 재계는 새 정부 코드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대통령 당선 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다짐한 재계는 다만 당장 신규채용 등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만큼 경영 환경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주요 그룹들은 특히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대표되는 각종 재벌개혁 정책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새 정부 정책 방향이 신속히 확정돼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J노믹스’ 경제정책 대응책 마련 분주한 재계 = 16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그룹들은 문 대통령의 최우선 중점과제인 일자리 정책과 앞으로 진행될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자료 수집과 대응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재계는 일단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 등 경제관련 정책에 적극 호응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를 대변하는 경제단체들도 문 대통령 당선 이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다짐하는 논평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는 정부의 건설적 협력 파트너로서 새 경제정책 수립과 추진에 조력하겠다”고 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경제계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경제단체의 호응과는 별개로 주요 그룹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공약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하며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가 대기업 주도 성장 정책과는 거리가 있는데다 지배구조 개선,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 등 기업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줄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공일자리 확대 등 국가 주도 정책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기업들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독려하려면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면서 “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새 정부 경제정책을 신속하게 정리 발표해서 방향을 정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팀 진용 얼른 확정하고 대기업과 소통 서둘러야 = 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등 경제팀 진용을 완성하는대로 재계와의 소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당선 1주일이 지난 이날까지 아직 대기업 회장이나 경제단체장과 만남을 갖지 않은 상태다.

조기대선으로 선거 종료와 동시에 취임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등 전임 대통령들이 당선 직후 전경련을 방문해 대기업 회장단과 티타임을 가졌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전 정권에서 정경유착 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그런 부분을 더욱 경계할 수 밖에 없는 건 사실”이라면서 “정경유착은 당연히 끊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들과의 교류가 소원해지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이든 서로 만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약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진보정권, 보수정권을 떠나서 기업이 세금 납부와 일자리 창출의 주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면서 “이번 정부도 경제 공약들 중 정말로 강하게 추진할 것과 현실적으로 시기 조절이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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