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선과 재수사 지시 등 문재인 정부 견제 예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이 제 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견제 역할을 강조하며 ‘강한 야당’의 면모를 예고하고 나섰다. 최근 청와대 인선과 세월호, 국정농당의 재수사 등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어 향후 새 정부의 국정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새 정부가 인사와 정책에서 여러 우려를 낳는 것은 독재와 독선을 부추기는 박수 소리에만 도취한 게 아닌지, 국민 과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벌써 걱정의 소리를 전한다”고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두 야당이 여당과의 합당까지 거론하며 여당의 2중대 비슷하게 흘러가는 현실에서 한국당만은 제1야당답게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고 견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거듭 견제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개정 등의 사안에 대해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의 원칙과 정도에 입각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헌법질서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야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국정교과서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를 예로 들며 “야당과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협치를 잘해나갈지 걱정이 앞선다”고 주장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 정 권한대행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직면하고도 대화의 환상에 젖어있는 게 아닌가”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 핵무기 완성과 운반체 개발 완료를 눈앞에 둔 현실에서 개성공단 확대, 금강산 관광 등 대북 유화정책에만 매달릴 것인지부터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북핵과 안보는 일회성 이벤트나 정치적 환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권한대행은 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특히 대북 안보관에 대한 집중 검증을 해야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선전포고했다.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 재조사 방침 등에 관해서는 “검찰 수사가 끝난 지난 사건들을 일부 수석이 다시 들여다보겠다느니,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직접 수사 지시나 다름없는 언급을 하는 것은 말로는 ‘검찰 완전 독립’, ‘검찰 수사 불개입’ 입장을 밝힌 것과 배치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서관이 국민의 대표인 양 언론 앞에 나와 정제되지 않은 주장을 이야기하거나 과거 사안을 마구잡이식으로 재수사하겠다는 언동은 매우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가리켜 “소신을 밝혔다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바로 바꾸는 행태를 봤을 때 ‘예스맨’이 임명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 수석을 ‘극좌파 활동 경력자’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 출신’으로 지칭했다.

특히 조 수석에 대해서는 “대학교수의 정치 참여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해왔는데 본인이 수석이 되니까 문제가 없다며 소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라는 인상을 갖게 한다”고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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