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기 이익·손실 공유 새정부 대선공약 제도화 가속 재계 내부대응책 마련 분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업이익 및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의 일환인 ‘협력이익배분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이익과 손실을 공유한다는 개념인 협력이익배분제는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협력이익배분제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계는 협력이익배분제의 추진 경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미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성과공유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기업이익 배분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文 정부 인센티브 검토, 여야 법안처리 공감대=17일 정치권 및 경제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집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해 협력이익배분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언급됐던 협력이익배분제는 아직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정책 아이디어’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최종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로 대ㆍ중소기업간 수익성 및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꼽힌다.

지난 2015년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특정 대기업의 모기업과 계열사 및 비계열 중소협력업체간의 영업이익률은 3~4배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같은해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이 100이라면 중소기업은 평균 62에 불과해 지난 2008년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는 정책 방안인 협력이익배분제는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제도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개념, 지원기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후 민간기업의 제도 시행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내부 대응전략 마련 중…이중 규제 우려=재계는 정부와 국회에서 협력이익배분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기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신중한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 (협력이익배분제에 대해)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내용을 담을지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상황을 주시하며 각 기업별 자체적으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인위적인 기업이익 배분 정책이 자칫 기업의 수익창출 의지를 꺽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성과공유제가 이미 법적 근거를 갖고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이익배분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