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만 바꿔 보고하나”…김진표, 부처 업무보고에 쓴소리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와 관련, 쓴소리를 날렸다. 지난 일주일간 치러온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해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9일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 철학을 현 정부의 관료들이 제대로 느끼거나 공감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 평가에 대해 “대체로 기존 정책을 길만 바꾸는 표지갈이 한 것이 많이 눈에 띈다”며 “사실은 과거에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바꾸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느껴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반영과 관련해서도 “조직 이기주의가 남아 있어서 아직 어쩔 수 없지만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뻥튀기하고 불리한 공약은 애써 줄이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띈다”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정 과제를 큰 틀에 맞춰 그룹핑하고 수용해서 이를 이행계획으로 바꿔 5개년 작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현 방식으로 가능한지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문위원들의 부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앞선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은 “정부의 여러 차례 공언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안정이 안 되고 있다”며 “단경기인데도 수확기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 12만원대까지 추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업무보고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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