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일자리는 민간서…‘氣UP’ 살려야”

최저임금, 자영업·中企 입장 고려 법인세·종부세 강화 유보적 입장 실물경제 ‘달인’으로 통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소신 발언이 화제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자리 관련 질문에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생겨야 하고 결국 기업이 제대로 하게끔 북돋워줘야 한다”며 “불공정 관행은 고쳐야 하지만 기업 ‘기 살리기’나 구조개혁, 생산성 문제가 같이 발전해야 하는 만큼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청와대 경제비서관과, 정책실장 등 핵심 경제라인에 재벌개혁론자들을 배치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일자리 창출 등을 놓고 재계와 마찰을 빚는 등 일련의 움직임과 김 후보자의 발언은 상이하다는 점에서 경제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의 균형있는 스탠스라는 평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이 같은 인식은 재정을 동원해 공공일자리 만들기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새 정부의 움직임에 일정부분 방향수정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접근에 반대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서도 현장의 부담을 언급하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균형 있게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김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문 정부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대기업 법인세 감면 정비, 최고세율 인상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관련, “비과세ㆍ감면 등 다른 측면을 고려 한 다음 생각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조세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여러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조세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선배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정권 실세 위주로 된 경제 라인에서 잘 헤쳐 나갈 수 있겠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분명히 중심을 잡고 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함께 (기재부에서) 근무했던 동료이자선배로서 한국 경제사에 오래 기억될 부총리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소신대로 보수ㆍ진보 경제정책에 사안별로 유연하게 접근하면서도 중심을 잡는다면 야당의 ‘덕담’대로 한국 경제사에 큰 족적을 남길 것이라는 기대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배문숙 기자/osky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