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유예 종료’ 공청회 20일 개최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올해 말로 예정된 쌀시장 관세화 유예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최종 입장 발표가 임박한 들어간 가운데 농민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쌀 시장을 관세화해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쌀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쌀산업 발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공청회와 타 부처와의 조율을 마친 뒤 다음주 중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쌀 시장 관세화 입장과 쌀산업 발전 대책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안에는 우량농지 보전 방안, 쌀 직불제도 개선보완, 수입쌀과 국산쌀 혼합 금지방안, 쌀 자조금 제도 도입, 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 개방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9월까지 WTO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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