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입장 설득하고, 美 압박 예봉 피하고

-한반도 주도권 발판…中ㆍ北 설득 과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외교 데뷔무대였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일 오후 늦게 귀국한다.

문 대통령의 3박5일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미국 순방 일정은 일단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 등 껄끄러운 사안은 잘 넘겼고, 북한문제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설득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향후 4~5년 간 임기를 같이 하게 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개인적 친분은 물론 양국 간 우애와 신뢰를 한층 더 돈독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앞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틀 동안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 두 정상 간 깊은 우의와 신뢰가 형성됐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단독ㆍ확대 정상회담 전후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그레이트 케미스트리(great chemistryㆍ매후 호흡이 잘 맞는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아주 아주 좋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미 대통령의 개인 집무실인 백악관 3층의 트리티 룸과 링컨 룸으로 깜짝 초대하는가하면, 공식실무방문으로 찾은 문 대통령을 사실상 국빈방문급 예우로 맞이하며 환대했다.

문 대통령과 악명 높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악수외교’도 다른 국가 정상들 때와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종합한 공동성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우선 한국이 한반도 정세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공조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모적인 남남갈등 가능성도 차단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미국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한반도에 확장억제 제공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한 것 역시 우리 측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전작권 조기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비용 부담은 늘어날 수 있지만, 한국의 한반도 정세에서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국방비 절감 요구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다른 측면에서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미 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돌발적으로 거론하면서 향후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암운을 드리웠다는 점이 걸린다.

그러나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번째 만남이었던 이번 회담의 주요의제가 아니었고 어차피 추후 풀어갈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회담 결과를 희석시킬 정도는 아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확인된 한미동맹과 대북공조를 주변국들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더 큰 숙제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미국 순방 결과에 대해 ‘친미사대의 구태’, ‘대미 추종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남북대화의 여전히 미온적 입장이고, 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인 공동의 북한 비핵화 전략 마련과 효과적인 대북 설득 및 한ㆍ미ㆍ중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ㆍ미ㆍ중 공조를 강화하면서 3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드 해법을 도출해 내야할 것”이라고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사진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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