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개혁은 국민 기대이자 역사적 사명”

-촛불혁명 정신 계승한 교육적폐 해소에 방점둘 듯 -교육사다리 복원, 자사고ㆍ외고 폐지 등 불평등 축소 의지 -“중장기 정책, 국가교육회의 통해 사회적 합의 만들 것”

[헤럴드경제(세종)=신동윤 기자]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의 기대와 역사적 사명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개혁으로 보답하겠다”며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5일 오전 9시 4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 부총리는 가장 먼저 지난해 겨울부터 올 봄까지 이어진 ‘촛불 혁명’에서 보여준 민주주의와 헌법, 국민주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 혁명’에 담긴 국민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맡아 감회가 매우 새롭다”며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촛불 광장과 거리에 나선 많은 이들은 정치권력의 부당함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적폐를 비판했다”고 했다. 이어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를 안타깝게 이야기했다”며 “광장에서 생생했던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민주화를 통해 반드시 학교와 교육에서 살아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 적폐에 대한 성찰을 통해 교육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출발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며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권력의 오만함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졌던 정책과 제도를 처음부터 새롭게 점검하고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향으로 김 부총리는 학벌주의 해체, 무한 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인 만큼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자사고ㆍ외고 등 특권교육의 폐혜 등과 연계해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했다.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도 충실히 도출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김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등과 같은 온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중대 사안은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며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김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수년간 지속됐던 중앙정부와 시ㆍ도교육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끝내기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자유학기제와 초등 돌봄 교실 확충과 같은 지난 정부의 의미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더 발전적으로 계승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