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무디스(Moody’s)가 지난 5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평가의견(Credit Opinion)’을 통해 신용등급을 현행 ‘Aa2’로, 전망을 ‘안정적’으로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의 첫번째 공식 의견으로, 우리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양호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후 2개월 가까운 기간 잇따라 발표한 경제정책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새정부가 손을 놓다시피한 구조개혁과 재정확대에 따른 재정악화 가능성을 신용등급 하향위험으로 지목해 주목된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Aa2로 유지한 배경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경제 회복력(economic resiliency)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 및 적정 수준의 정부부채(moderate government debt) ▷제도적 강점(robust institute) ▷매우 낮은 대외위험성(very low external vulnerabilities) 등을 들었다. 대체로 경제기반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적ㆍ제도적ㆍ재정적 강점이 양호한 평가를 받은 반면, 리스크 민감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경제 회복력 측면에서는 향후 5년간 2~3%의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됐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책 수립 및 효과적 집행능력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재정 운영 측면에서는 안정적인(prudent) 재정정책 운영과 견조한 성장 전망으로 향후 정부재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0%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리스크로는 북한 관련 군사적 충돌 위험성, 북한 정권 붕괴시 재정부담, 가계부채 증가세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됐다.

향후 신용등급 상향요인으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가속화 ▷비금융공공기관의 기능효율화 및 부채감축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등이 꼽혔고, 하향요인으로 ▷구조개혁 후퇴와 장기성장 전망 악화 ▷정부재정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 등이 꼽혔다.

주목되는 점은 구조개혁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향 및 하향요인으로 꼽혔다는 점이다. 북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노동시장과 공공부문, 부실기업 등의 구조조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무디스는 새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구조적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6월에 국회에 제출된 11조2000억원의 추경이 통과될 경우 정부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나, 정부는 세제개편 등으로 원활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분기 성장세 등을 감안해 종전 2.5%에서 2.8%로 0.3%포인트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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