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거의 평균 6억이상 중산층 상당수 규제대상 포함 대출한도 줄어 내집마련 위기 ‘무자녀’시 청약제도서 불이익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7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연봉 8000만원 ‘외벌이’ 직장인 A(35). 연 3.5% 금리에 20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은행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4억2000만원(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되면서 대출한도는 2억8000만원으로 깎이게 됐다. ▶관련기사 2·3·12·20면 작년 11월 결혼해 서울 금호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딩크족(DINK족,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 B(32)씨는 청약가점이 22점으로, 서울 지역 당첨기준으로 알려진 60∼70점에 턱없이 모자르다. B씨는 “꾸준히 청약을 넣어 새 아파트로 옮기고 싶었는데 이젠 기대도 사라졌다”고 불멘소리를 냈다.

부동산 투기와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한 정부의 초강수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렵게 될 것이라는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30대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 “불똥이 우리에게 튀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택 매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 연소득 6000만원(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올 3월 6억원을 돌파해 지난달 6억2448만원까지 올랐다. 신한은행 조사에 따르면 초등생 이하 자녀를 20ㆍ30대 부부의 월평균 소득은 565만원으로,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6780만원이 된다.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2030 부부들이 모두 ‘투기꾼의 덫’에 걸릴 수 있는 셈이다.

각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혼부부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으로 85㎡이하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 배정비율을 투기과열지구에서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에서 40%에서 75%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계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아 자녀가 없는 젊은 신혼부부에겐 불리한 방식으로 꼽힌다.

규제 대상 지역에 주택 매매계약을 해놓고 잔금 납부일만 기다리던 이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통상 은행들이 대출시행일 1∼2개월 이전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매입해 10월 잔금을 치를 예정인 C(33)씨는 “대출규제가 강화된다고 해 계약서를 쓰자마자 은행을 돌았지만 8월 말께 다시 오라는 대답만 들었다”면서 “집값의 60% 정도를 대출로 해결할 생각이었는데 대출 신청 전에 규제가 시행되면 계약금 1000만원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된다”고 초조해 했다.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에 2주 정도가 걸린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1개구, 세종시와 투기과열지구가 된 서울 전역, 과천시에서의 대출규제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실제 적용될 전망이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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