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공화국 출범 석달]정부대책 효과 보려면…근로시간단축, 일자리나누기 사회적 대타협 물꼬터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후 3개월 동안 각종 일자리 대책을 쏟아냈다. 초기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에 초점을 맞췄지만 점차 민간 일자리 창출 확산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민간일자리가 늘어야 가계소득 증대, 내수회복,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고용탑‘을 수여하기로 하는 등 민간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위한 대책이 속속 나와 눈길을 끈다. 어차피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공공 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향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자리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독일의 ‘하르츠개혁’과 같은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노사정 대회채널 복원 등 대화 물꼬를 트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기 일자리 확대와 사회복지체계 개편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하르츠개혁은 독일경제를 활성화시킨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한 근로시간 단축에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임금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발하고 근로자는 임금삭감을 걱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독일 폴크스바겐의 근로시간단축과 같은 사회적 대타협 통한 일자리 패러다임의 재구축이 필요한 대목이다.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연장근로 8시간 인정 여부, 단계적 축소 여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근로시간단축 시 일자리 수십만개가 늘어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33만~43만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를 받는 업종과 아예 제외되는 업종,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일자리는 최소 59만개, 최대 77만개 늘어난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주당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15만7000명~27만2000명까지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8일 2차 회의에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전년 대비 고용증가량과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고용탑’을 수여하기로 한 부문이 주목된다. 수상기업에는 3년간 근로감독 면제, 공공 조달 입찰 때 가점부여, 신용평가나 금리우대 혜택, 정기세무조사 제외 혜택, 출입국 심사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한다.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도 일자리 창출을 평가에 반영키로 하고 100점 만점 중 20점을 일자리창출 평가점수로 배점했다. 지자체 합동평가와 332개 공공기관 역시 올해부터 평가지표에 일자리 가점 항목 10점이 신설됐다. 또 내년부터 연간 예산 1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공공조달사업 등 나랏돈이 들어가는 1000여개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정부 예산사업으로 확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50∼6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취업설계·훈련·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가 신설된다. 현재는 만 34∼69세 중·장년층 중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446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신중년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39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