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노사정 간담회 의견 수렴 ‘철도안전대책’ 수립 차량ㆍ부품 품질관리…작업현장 안전환경 확보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철도차량의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선로ㆍ입환작업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진다. 작업현장의 안전환경 확보와 구조적인 안전 취약요소도 제거된다.

국토교통부는 첫 노ㆍ사ㆍ정 간담회 의견을 통해 수립한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철도현장에서 잇따르는 운행장애와 작업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다.

우선 철도의 주요부품을 선정해 교체주기를 단축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교체주기가 지나 수리ㆍ재사용하는 차륜 등 34개 품목은 550억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까지 전면 교체한다. 새마을ㆍ무궁화호와 화물열차 등 일반차량의 정비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TBO(Time Between Overhaul) 정비제도’도 도입한다.

연내 부품별 교체주기도 단축한다. 점검ㆍ정비규정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운영자별로 중장기 부품 구매계획을 세워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확보하고, 부품 단종에 대비해 제작ㆍ판매자에 공급을 의무화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노후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는 개량예산을 매년 10% 이상 증액해 현실화한다는 청사진이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유지보수와 사고위험을 예측키로 했다.

종사자의 안전 확보는 3대 위험작업 현장인 선로ㆍ입환ㆍ스크린도어 등이 출발점이다. 선로작업 현장에서 하루 3.5시간의 기본 작업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드론ㆍ선로점검차ㆍ소형다짐장비 등 첨단 장비를 2021년까지 148대 늘릴 계획이다.

오봉역 등 입환(연결ㆍ분리)물량이 많은 주요역에는 CCTV를 확충한다. 작업환경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핸즈프리무전기ㆍ형광색 밀착형 작업복ㆍLED 전조등 등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는 장비도 확대한다.

오작동이 잦은 스크린도어는 2020년까지 구동모터와 제어장치 등 내구연한 경과부품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연동시스템을 통해 작업자가 보수 중에는 열차진입을 막는다. 스크린도어 구동부 등 부품별 내구성 시험방법도 표준규격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철도운영자와 자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기존에 위탁 중인 업체에 대해선 철도운영자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한다. 안전수칙 적용대상을 현행 운전ㆍ관제 종사자에서 작업책임자ㆍ운행안전관리자로 확대한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항목의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운영자의 안전투자 공시를 의무화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도운영자, 현장 근로자 등 각 주체가 소임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차량ㆍ시설ㆍ인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투자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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