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담뱃세…궐련형도 ‘사재기’

궐련형 전자담뱃세 인상 추진, 하루만에 제동 소비자 1500원 정도 인상소식에 사재기 나서 일부 업체는 출시 시기도 정하지 못하고 있어 #. 이모(44) 씨는 최근 신개념 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로 바꿨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 소리에 혹시나 또 담배가격이 오를까 틈 날때마다 애용 담배를 사모으고 있다.

#. 직장인 최모(40) 씨는 담배 냄새가 안난다고 주위사람들의 말을 듣고 궐련형 전자담배로 바꾸려 하고 있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 소식으로 고민에 빠졌다. 담배가격이 1500원정도 오를 것이라는 얘기때문이다.

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지난 23일 여야 합의로 처리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안이 하루만에 제동이 걸리면서 일각에선 또다시 담배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 교란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조세소위는 1갑당 594원으로 일반담배와 같은 개소세 개정안을 기재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재위원장의 반대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기재위에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짐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 28일 논의에서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긴급 사안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는 어렸다. 결국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것은 현재 개소세법에는 궐련형 담배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1갑당(연초고형물 6g 기준) ▷담배소비세 528원 ▷지방교육세 23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38원 ▷개별소비세 126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부가가치세 391원 등 1739원의 세금이 붙는다.

반면 일반 담배 1갑당 세금은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폐기물부담금 24원 ▷연초안정화기금 5원 ▷부가가치세 409원 등 약 3323원이다.

만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가격은 현재 4300원에서 5000~6000원선까지 오를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히츠’와 ‘네오스틱’을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서울 일부 편의점에서만 판매하고 있는데다 물량 마저 부족한 상황이라 ‘사재기’는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내 편의점 한 점주는 25일 “아이코스 인기 제품과 비인기 제품의 경우 극명하게 갈렸다”며 “하지만 담뱃세 인상 이야기가 흘러 나오면서 며칠새 물량을 조달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담배업계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담뱃세가 인상되면 다시 담배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으며 소비자 불만은 고스란히 업계에 전가될 수밖에 없고,출시된 지 얼마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소비자 외면을 초래할 수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KT&G도 마찬가지다.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이 현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제품 ‘릴’(LIL)출시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하루만에 제동 걸리는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투명할 수도 있어 향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