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살충제 계란 파동이후 정부 부처간 혼선을 빚었던 국가 식품관리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국무총리실이 국가 식품관리시스템 통합 TF를 구성, 식품 안전에 관한 종합 계획과 집행을 위한 시스템을 조만간 구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을지국무회의에서 살충제 계란에 대한 부처간의 엇박자관련 언급에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관계기관 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 불안을 더 심화시킨 면이 있다”면서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범부처적으로 평가 점검하고 분산된 정책들을 국민안전 측면에서 재조정·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 초기부터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과 관련해 식품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계란의 경우 생산 단계를 농식품부가, 유통·소비 단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관할하는 이중 구조로 돼 있다. 주무 부처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나 관리·감독이 어렵고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과정이나 각종 명단, 수치 발표 등에서 줄곧 혼선과 엇박자가 빚어진 원인으로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오전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장이 모두 4곳이라고 발표했지만, 바로 이어 식약처는 농식품부가 거명하지 않은 다른 농장 2곳의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같은 날 오후에 낸 ‘부적합 계란 검출 내역’ 자료에서 식약처가 추가한 농장들을 여전히 ‘검사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 관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농축산물의 안전관리를 놓고 둘로 갈라진 지금의 기형적 시스템을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창구가 이원화돼 있다보니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관리를 위해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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