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자유한국당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 과정에 여론과 정치ㆍ사회적 외압이 작용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재판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간의 부도덕한 밀착은 더는 지속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강 대변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둘러싸고, 그동안 재판 외적 정치ㆍ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며 “앞으로 상급심에서 이러한 여론몰이나 정치권 외압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삼성 측에서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아직도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에 평등’에서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반대로 무리한 과잉처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예정된 만큼 따질 것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대변인은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 억울한 재판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승마 지원 64억원 상당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보고 국회 위증죄까지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지원 부분에 대한 뇌물공여와 횡령죄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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