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추계 계획 요구는 당연한 것”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일 2016년도 결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은 여당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여당의 무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결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년간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재정추계 계획을 요구하는것은 당연한 것이고 결코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는 당연히 공무원연금의 중장기 추계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게 국정발목잡기라고 얘기하고 있다. 마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 올려봤자 부결 가능성이 크니까 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야당이 표결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선이 끝난 지가 얼만데 정부가 아직도 17만4000명 중원에 대해서 중장기 재정추계조차 수립하지 않았다”며 “향후 얼마만큼 국민 세금이 들지 정확한 계산도 하지 않은 이런 엉터리 주먹구구식 증원에 대해서 국회가 그 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만약 추계계획이 충분히 나온 뒤 공무원 증원을 요청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국회에서 공무원 증원하는데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투입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논의조차 할 수 없도록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증원부터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결산안 미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신고리 5ㆍ6호기 감사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수백조원의 돈이 수십년간 들어갈 것에 대해서 얼마나 드는지나 알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며 “어제 결산안 부대의견에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에 대해서 법적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한 것을 여당이 안 받았다”고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