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서산 · 태안 확정땐 140억 넘을듯

‘미니총선’으로 불리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7ㆍ30재보궐선거에 최소 130억원 이상의 비용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모인 국가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으로 의원직 사퇴ㆍ상실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결국 대규모 혈세가 동원되는 셈이다. 최대 규모만큼 예산 역시 최대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비용이 100억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헤럴드경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관리경비 현황’에 따르면 충남 서산ㆍ태안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지역에 편성된 선거 예산은 총 130억5200만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15개 지역 중 다음달 4일 마지막 한 곳의 경비가 확정되면 총 140억원 전후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가장 최근 순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 2010년 7ㆍ28선거에 87억7600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번 선거에는 당시 비용의 절반 가량(48%)이 더 늘어난 예산이 들어가게 됐다.

선거구별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곳은 전남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군이다. 총 16억4800만원으로 이는 함평군 2012년도 교육예산 18억8300만원에 맞먹는다. 이어 전남 순천ㆍ곡성에 12억원, 전남 나주ㆍ화순에 10억6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선거가 치러지는 동작구을의 경비는 5억9100만원으로 이는 동작구 2012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 5억97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평택을, 수원을, 나주ㆍ화순, 순천ㆍ곡성 등 4곳의 경우 총 36억50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충남 서산태안이 포함되면 40억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법을 위반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국회의원 때문에 다시 선거를 치르는 데 40억원 안팎의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범법행위로 의원직을 잃게 될 경우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다시 선거를 치르는데, 정작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까지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의 경우 국가예산을, 지자체장은 각 지자체 예산을 들여 치러졌다.

이 같은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같은 내용의 취지로 지난 2012년 7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징벌적 장치를 만들면 의원직을 보다 엄중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은 3년째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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