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아동수동으로 얼마 정도를 주고 있을까.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2개국가의 아동수당을 분석한 결과,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41만원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이 3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호주가 4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수당 평균 급여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만원 + α’ 수준이었다. 독일이 13만5730원, 프랑스 10만890원, 영국 7만8873원, 스웨덴 6만4599원이었다. OECD 국가의 가구소득 대비 아동수당 금액 비율은 평균 3.8%(2006년 기준)이었다.

호주, 스페인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아동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지원 연령의 경우 대체로 고등학생 졸업 시(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단, 일본은 중학교 졸업(15세), 호주는 영유아기(6세)까지 지원한다. 또한 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출생순위별(다자녀)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지출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했지만 아동수당 같은 현금성 급여는 OECD 평균의 6분의 1수준으로 매우 부족하다”며 “현금성 급여인 아동수당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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